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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? 법원 "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" 왜[法ON]
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'자녀 입시비리'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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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재판부 "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, 증거 채택 않겠다"
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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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사 일정 알려주겠다"던 공수처,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
'고발사주 의혹'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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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준성 검사 "공수처 압수수색은 위법" 준항고 청구
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(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). 뉴스1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"위법하다"며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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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''미애' 검색한 공수처 망신,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
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지난 3월 ‘이성윤 황제조사’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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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法ON]"동양대PC 증거 안돼"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…檢 "아전인수"
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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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,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
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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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…채택 안 된다"
대법원 전경.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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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찰, 피의자 면담 후 청구 결정
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.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.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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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재판 증인 한인섭 “피의자 신분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” 헌소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측이 “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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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한명숙 사건에 찍힌 죄? 文지시로 만든 대검 인권부 폐지
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. [뉴스1]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지시해 만든 대검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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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A기자 압색 적법했나, 진보성향 민유숙 대법관이 맡는다
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. 뉴스1 서울중앙지검(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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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측 "수사팀이 죄송하단 뜻 비친 장면까지 녹화했다"[전문]
한동훈 검사장(왼쪽) 정진웅 부장검사 (오른쪽) 연합뉴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(47·사법연수원 27기) 검사장과 정진웅(52·29기)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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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절도범 폰서 쏟아진 몰카 사진…경찰 실수에 "무죄"
휴대폰 관련 이미지. [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] 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.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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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인권위 "검찰, 피의자 반복 소환 지양하는 시스템 만들라"
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강일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(위원장 강일원)가 15일 "검찰은 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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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묵비권 피의자 무기” 민정수석 때 쓴 논문대로 했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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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진술거부는 피의자 무기" 조국 2년 전 논문대로 했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,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한 논문을 게재한다. 그 논문엔 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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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자체개혁 7탄…“변호인 조사참여 확대·몰래변론 차단”
대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'몰래 변론' 여지를 차단하는 방침을 담은 자체 검찰 개혁안을 29일 발표했다.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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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“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”…양승태 측 위법 주장 일축
양승태 전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‘사법농단’ 핵심증거로 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영장집행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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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휴대전화가 스모킹건"…휴대전화 '통째로' 뺏고 또 뺏는다
━ 증거인멸 우려…윤중천 휴대전화 3대 압수 '김학의 사건'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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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 수갑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추궁하다
조강수 논설위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 이후 수갑(手匣, 피의자·피고인·수형자의 자해·자살 및 도주방지를 위해 손목에 채우는 자물쇠)이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. 검찰이 수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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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히면 휴대폰부터 던진다 … 대형사건 스모킹건 된 폰
2017년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원이 경찰에 잡히기 전에 폰부터 던지고 있다. [사진 구로경찰서] ‘혜경궁 김씨’ 트위터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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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히면 '폰'부터 던진다···대형사건 스모킹건 된 휴대폰
2017년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경찰. 조직원이 경찰에 잡히기 전 스마트폰부터 던지고 있다.[사진 구로경찰서] 트위터 아이디 ‘혜경궁김씨’를 쓰는 사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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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권 보장’ 경찰,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
[중앙포토]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. 이는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